법률 제3장 보칙

제22조 (시정명령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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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398c7a
2025-10-01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31e63a
2024-01-09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daf09c
2023-12-2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8f4bfb
2023-05-1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c7a3fc
2023-04-18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0657d9
2022-12-27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50e79b
2021-11-30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1c8fae
2021-03-1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e0adc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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