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15조의4 (신고포상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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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2416f
2025-01-21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8fce9
2024-02-06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54cdc
2024-01-02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51dcc
2023-08-08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8bc17
2023-06-2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d73db
2022-01-04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00dd7
2021-12-07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3651e
2021-05-18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43dad
2021-04-2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4c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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