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의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가맹본부에 대하여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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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2416f
2025-01-21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8fce9
2024-02-06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54cdc
2024-01-02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51dcc
2023-08-08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8bc17
2023-06-2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d73db
2022-01-04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00dd7
2021-12-07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3651e
2021-05-18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43dad
2021-04-2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4c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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