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가맹사업 진흥활동)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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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71532
2021-06-15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86ef9
2018-12-1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7a6ee
2016-01-27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b98d6
2014-01-2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2c5fa
2013-03-23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0f8d3
2009-03-18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b578
2008-02-29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44574
2007-12-2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42f07a0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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