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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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71532
2021-06-15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86ef9
2018-12-1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7a6ee
2016-01-27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b98d6
2014-01-2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2c5fa
2013-03-23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0f8d3
2009-03-18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b578
2008-02-29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44574
2007-12-2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42f07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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