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1조 (양벌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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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6340f
2023-07-18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01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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