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12조 (구제급여의 종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2020.3.24>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간병비
4. 장해급여
5. 특별유족조위금
6. 특별장의비
7. 구제급여조정금

**②** 구제급여는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20.3.24>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10-01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cbca8b
2020-03-2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994625
2018-08-1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e45bbf
2017-02-08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f755b57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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