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28조 (공과금의 면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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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cbca8b
2020-03-2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994625
2018-08-1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e45bbf
2017-02-08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f755b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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