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9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7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8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10-01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cbca8b
2020-03-2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994625
2018-08-1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e45bbf
2017-02-08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f755b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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