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15조 (조회응답)

가정보호심판규칙

가정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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