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11조 (검사의 송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검사는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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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4cd0bd7
2022-12-13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809f32
2020-10-2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c5fa37
2017-10-31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0df48f
2016-05-29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a5fbd8
2016-01-06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af00d2
2015-07-24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4f0849a
2014-12-3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3cd422
2014-01-28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07cfa4
2012-01-17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18e7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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