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10조 (관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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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4cd0bd7
2022-12-13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809f32
2020-10-2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c5fa37
2017-10-31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0df48f
2016-05-29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a5fbd8
2016-01-06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af00d2
2015-07-24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4f0849a
2014-12-3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3cd422
2014-01-28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07cfa4
2012-01-17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18e7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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