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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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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1.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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