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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수사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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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관련 용어 체포 영장 없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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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대법원
  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나머지 9건 더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 대법원
  3. 판례 건물퇴거 대법원
  4.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서울서부지법
  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6. 판례 상해 울산지법
  7. 판례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8. 판례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9.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