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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수사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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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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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울산지법
나머지 24건 더 보기
  1. 판례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대법원
  2.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4. 판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대법원
  5.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6. 판례 상해·공무집행방해 대법원
  7. 판례 상해·공무집행방해 대법원
  8. 판례 상해·공무집행방해 대법원
  9. 판례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10. 판례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11.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대법원
  1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대법원
  13. 판례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4. 판례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5.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6. 판례 손해배상(자)·구상금 대법원
  17.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8.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2. 판례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대법원
  23.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 대법원
  24. 판례 공무집행방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