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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2011.7.25>

제55조의5 (병합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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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각각 동일인인 경우
2. 그 밖에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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