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신고 <개정 2018.4.27>

제38조의4 (자료제공의 요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4조의5에 따라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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