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5 (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