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장 각종 부책과 서류 <개정 2008.7.7>

제84조 (보존기간의 기산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2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책ㆍ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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