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신고 <개정 2018.4.27>

제39조 (준용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신청ㆍ통보ㆍ촉탁은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