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제48조 (수리ㆍ불수리의 증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신고의 수리와 불수리의 증명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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