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제47조 (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되 신고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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