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1장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정 2015.4.24>

제89조 (서류 원본의 보존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6조제2항, 제49조제4항 및「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6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외교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의 송부, 서류 원본의 보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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