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27조 (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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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8cf3d
2023-07-1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25615
2021-12-2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260d0
2021-03-16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6931f
2020-12-22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873d7
2020-02-04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37923
2017-10-31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de509
2016-05-29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17145
2015-05-1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1488a
2015-02-03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ae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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