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44조의4 (자료제공의 요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12-26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8cf3d
2023-07-1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25615
2021-12-2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260d0
2021-03-16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6931f
2020-12-22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873d7
2020-02-04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37923
2017-10-31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de509
2016-05-29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17145
2015-05-1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1488a
2015-02-03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ae613

현재 조문(제4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