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58조 (재판에 의한 인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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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8cf3d
2023-07-1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25615
2021-12-2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260d0
2021-03-16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6931f
2020-12-22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873d7
2020-02-04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37923
2017-10-31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de509
2016-05-29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17145
2015-05-1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1488a
2015-02-03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ae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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