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1조 (벌칙)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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