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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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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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3c029
2025-10-01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0a8fa
2020-06-09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a74da
2016-12-20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ddd44
2015-03-27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f0db9
2012-02-01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70c5f
2011-09-15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86541
2011-06-07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fa0ae
2010-01-18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e080b
2008-02-29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b89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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