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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4.12>

제5조의6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5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의9제2호에 대한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 중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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