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판사의 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7.2.26, 2007.5.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