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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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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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012f5
2025-03-06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31f84
2024-12-20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e8c3b
2024-10-16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a6c5c
2023-12-26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b80b5
2022-12-27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deca9
2020-03-24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49c6b
2017-12-19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d4ef0
2016-12-27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511e9
2016-01-19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e2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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