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설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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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012f5
2025-03-06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31f84
2024-12-20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e8c3b
2024-10-16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a6c5c
2023-12-26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b80b5
2022-12-27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deca9
2020-03-24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49c6b
2017-12-19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d4ef0
2016-12-27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511e9
2016-01-19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e2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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