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조직 <개정 2009.1.30>

제14조 (증인과 감정인)

감사원법

**①** 감사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鑑定)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인 또는 감정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 및 제13장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1조와 구인(拘引)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0-10-20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ba2cdda
2015-02-03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2cac9e4
2014-11-19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1ddfb91
2014-01-0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48e22ad
2013-03-23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db43a19
2012-12-11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e09d358
2012-01-1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ea0697d
2009-01-30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80c90b9
2008-02-29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bbb9fa1
2007-08-03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dcefd8c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