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조직 <개정 2009.1.30>

제15조 (감사위원의 제척)

감사원법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감사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0-10-20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ba2cdda
2015-02-03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2cac9e4
2014-11-19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1ddfb91
2014-01-0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48e22ad
2013-03-23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db43a19
2012-12-11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e09d358
2012-01-17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ea0697d
2009-01-30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80c90b9
2008-02-29 법률: 감사원법 (일부개정) @bbb9fa1
2007-08-03 법률: 감사원법 (타법개정) @dcefd8c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