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발부담금

제12조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①**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계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20.2.18>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④** 제3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및 그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6-0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85d56
2021-12-28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eb75e
2020-06-0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07fd3
2020-04-07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f797b
2020-03-24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7de9cb
2020-02-18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6438c
2017-12-26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dca0f
2016-01-1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e1ba6
2016-01-1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3b68f
2016-01-1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f887f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