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발부담금

제15조 (납부의 고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 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개발부담금은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부과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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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85d56
2021-12-28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eb75e
2020-06-0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07fd3
2020-04-07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f797b
2020-03-24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7de9cb
2020-02-18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6438c
2017-12-26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dca0f
2016-01-1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e1ba6
2016-01-1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3b68f
2016-01-1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f8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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