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발부담금

제16조 (추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9.3.25,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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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85d56
2021-12-28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eb75e
2020-06-0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07fd3
2020-04-07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f797b
2020-03-24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7de9cb
2020-02-18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6438c
2017-12-26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dca0f
2016-01-1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e1ba6
2016-01-1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3b68f
2016-01-1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f8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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