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경감 대상ㆍ기준 및 경감 절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9.8>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경감할 사업 및 경감 기준
2. 제6조의2에 따른 경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감 기준을 정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에 따라 경감률 및 경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개발부담금 경감 사업 및 경감 기준을 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경감 사업 및 경감 기준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9.8>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6-0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85d56
2021-12-28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eb75e
2020-06-0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07fd3
2020-04-07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f797b
2020-03-24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7de9cb
2020-02-18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6438c
2017-12-26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dca0f
2016-01-1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e1ba6
2016-01-1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3b68f
2016-01-19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f8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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