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6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정비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
2.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
3.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②**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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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2b14e6
2023-08-16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455201
2023-08-08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f57979
2023-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7f24ec
2022-12-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499cda
2022-06-1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68b225
2021-07-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8f7b68
2020-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8164ea
2020-03-2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61acc8
2019-08-2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5e9cb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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