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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7조의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용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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