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폐업 등의 지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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