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fe4c0
2024-02-27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f1c2a
2024-01-16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494c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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