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정 2020.2.4>

제54조 (소송허가신청)

개인정보 보호법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0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f2aed26
2025-04-01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4a9218f
2023-03-1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d1f095
2020-02-0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5a5d093
2017-07-26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ab4bb4e
2017-04-18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7cba492
2016-03-2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6674fbb
2015-07-2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6097b29
2014-11-1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1f7d1cd
2014-03-2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32f3fdf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