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정 2020.2.4>

제55조 (소송허가요건 등)

개인정보 보호법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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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f2aed26
2025-04-01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4a9218f
2023-03-1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d1f095
2020-02-0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5a5d093
2017-07-26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ab4bb4e
2017-04-18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7cba492
2016-03-2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6674fbb
2015-07-2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6097b29
2014-11-1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1f7d1cd
2014-03-2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32f3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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