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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장 보칙 <개정 2020.2.4>

제59조 (금지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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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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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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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