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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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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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25855
2023-08-08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c36ea
2023-05-16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94fe1
2023-03-21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e5073
2022-12-27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c14a7
2022-01-11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dfdc2
2021-11-30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196d9
2020-03-31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43b98
2020-02-18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33d81
2019-01-15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 @b9d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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