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갯벌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갯벌생태계 및 갯벌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갯벌등의 이용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갯벌생태계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갯벌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③** 모든 국민은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갯벌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갯벌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