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갯벌등의 관리ㆍ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 (갯벌실태조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1. 면적
2. 어업 및 어장의 이용현황
3. 오염원 및 퇴적현황
4. 갯벌생물다양성 현황
5. 갯벌복원 대상지 현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갯벌복원 대상지역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갯벌실태조사 결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ㆍ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갯벌의 등급 지정ㆍ관리를 위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