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강가정사업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건강가정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ㆍ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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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타법개정) @99d6276
2025-04-22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782c53
2024-03-26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타법개정) @b39078f
2020-05-19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7449f89
2018-01-16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2a49ed8
2016-12-20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2f22d76
2016-05-29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ebfbd0d
2016-03-02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d2fb091
2014-03-24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9921895
2011-09-15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ced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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