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7조 (위임 및 위탁)

건강검진기본법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밖에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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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b2a9855
2020-08-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2714600
2018-12-1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657e18e
2017-09-1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28ffc07
2015-12-29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3305bc8
2015-05-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315ecd0
2010-05-3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b338393
2010-01-18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타법개정) @e6abefa
2008-03-21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11217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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